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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서 부가세 신고가 안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학교라서 면세라는데
    이미 결제 넘겨서 못고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간이라서 세금이 안나옵니다 (매출 2천이하)

    방법이 있을까요?
    김*장 님
    조회 : 942건 답변 : 2건 25.0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9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시면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가능하시니 양해를 구해서 다음 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혹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수령하시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발행한 케이스가 어떤상황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제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학교와 상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

간이 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일반 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율도 낮습니다. 따라서 만약 간이 과세자가 오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사업자 대상이 아닌 일반 고객 또는 학교에게는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단, 특정 사유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국세청에 특례를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나 국세청에 상담을 구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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