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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a회사가 b와 c모두에게 지급할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b에게 모두 지급시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금이 누락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총금액의 3.3%를 a가 이미 원천징수 했기 때문에 b가 c에게 다시 지급시 3.3%을 다시 떼어간다면 a가 3.3% 떼간 금액에 다시 3.3%를 떼가는 중복이 있기 때문에 c는 세금신고를 2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b가 사업자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이므로 c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프리랜서랑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업자이고 수익지급 형태로만 보면 b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자등록하고 c와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여 인건비 형태로 비용처리 가능해보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세무사 답변
B가 C에게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추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B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A로부터 받은 총 수입금액에서 B가 C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인건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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