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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년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에 저희 부모님(1주택 소유)과 제가(1주택 소유) 동일 주소지(부모님댁 거주)여서 가구 당 2주택이라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부모님께서 주소를 이전하실 계획이라 25년도에는 세대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5년도 연말정산 시에는 24년도에 받지 못한 공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J* 님
    조회 : 1772건 답변 : 1건 25.01.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된 이후인 2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24년도에 받지 못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24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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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과세세액의 계산상 실수나 착오, 잘못된 과세나 국세 환급 등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소득 공제 항목을 차후에 재신청하는 것은 경정청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을 소유한 시점에 신청한 주택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미래에 변경된 사항에 따라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주택을 소유한 해당 연도에 적용된 세법에 따라 공제가 결정되며, 그 이후에 주택 소유 상황이 변경되더라도 과거의 연말정산 공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주소를 이전하시고 세대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24년도 연말정산 시 받지 못한 주택 담보 대출 이자 공제를 25년도에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25년도 연말정산부터는 변경된 주택 소유 상황에 따라 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가구 당 2주택자라도 신혼부부 특례, 장애인 특례, 다자녀 특례 등 대출이자 공제 특례 대상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여전히 대출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주소 이전 및 세대 분리는 25년도 이후의 연말정산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24년도에 받지 못한 공제를 25년도에 한꺼번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정청구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4년도와 25년도의 공제 모두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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