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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찾아보니 전자상거래 업 = 통신판매업 이 같은 말이 있어서요...

    사업자 등록에 전자상거래업을 등록을 했으면 통신판매업을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통신판매업은 신고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알려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박*철 님
    조회 : 2820건 답변 : 1건 25.02.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은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전자상거래업"을 하게 된 것이고, 반대로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업자, 즉 통신판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도,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지방 청에 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음식, 화장품 등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관련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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