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대구세무서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결론>
두 경우 모두 폐지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만, 매입만하고 판매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폐업처리될 확률이 낮습니다.
<근거>
1.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사업자란 사업목적의 영리성과 관계없이 사업상(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폐지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매매하는 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이 경우 거래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사회통념에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3. 사견
계속성과 반복성은 객관적인 실적과 해당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인데,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가 동결되는부분까지 고려하는것은 무리가 있어보이므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만 하고 매각하지 않았다고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것으로 보는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는 관할 세무관서의 판단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세무관서측에서 납득가능한정도로 충분히 소명할수있는 논리를 준비하여야 할것입니다.
4. 사업자가 폐지될 경우의 불이익
부동산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강학상 '폐업시 잔존재화' 라는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매입세액공제 받은것을 토해내야한다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