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특정하여 제한을 두는 법은 없을거 같습니다.
당연개인정보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개인정보요청이나 무단 열람시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규정을 따를거 같네요.
모든 사항을 법에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지급자의 소득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의무(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법령상 의무 준수의 예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