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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현재 정년퇴직 하셔서 무직이시고, 어머니는 직장이 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어머니께서 그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이와 관련된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예정입니다).

    이후 아버지의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머니께서 한 달에 몇 십만원 씩 이체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님
    조회 : 194건 답변 : 1건 25.0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셍활비 용도로 몇 십만원씩 이체하고 해당금액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간에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주요한 문제점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차익을 얻어 그 돈으로 아버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상황이 "실질적인 주식 증여의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조세 절약을 목적으로 증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관련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안으로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양하는 자로서의 부양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양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버지가 무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에 대한 증여와 매도, 그리고 그 이후의 돈의 흐름에 대해 세무사나 법률가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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