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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내수면양식업을 하고있습니다
    개인 면세사업자이며 어업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
    양식이다보니 농업용 을 전기료를사용중인데 전기료가 달에2천3천이나오는데 전기료에 부과세가 포함되어있길래 이것도 환급신청가능여부가 알고싶어요
    강*하 님
    조회 : 561건 답변 : 2건 25.0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 수입, 지출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질 않으며,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처리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면세사업자 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에 대하여 국세청의 고시가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면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전력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전기요금에서 부가세는 전력 공급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별 소비자가 따로 환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이 운영하는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제도'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전기요금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나,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제도 등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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