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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난 해 8월 월세 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차인 A씨에게 집을 빌려 주었습니다.
    당연히 개인에게 빌려주었으니, 영수증 발급요청을 하면 월세사업자 미신고자 이긴 하지만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임차인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월세 수입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원천징수 영수증로 월세비용을 지급처리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5월에 종합과세 소득자로 처리되는 것 같아 이상함을 감지하였는데

    제가 임차인에게 어떻게 대항하면 될까요?
    * 님
    조회 : 297건 답변 : 2건 25.0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찾으면 되고
    임대인은 이와 무관하게 1주택임대이면 소득세 비과세이므로
    아무런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실제로 현금영수증 금액이 월세금액 합계와 맞으시다면 정상으로 처리가 된 것이니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수입액이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혹은 법률가에게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임차인에게 잘못된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얘기하고 수정 요청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홈택스나 국세청, 혹은 연동된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발급했다면 임차인에게 올바른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즉시 수정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류일 경우 임차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는 과정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원활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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