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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실거주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다세대주택(편의상 A)을 어머니에게 명의 이전하려고 합니다.
    아래에 현재 저의 상황을 나열해드리니,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 무주택, 본인 1주택
    2. 21년 12월에 A주택 매입이후 어머니와 본인 현재까지 실거주중 (실거주 3년)
    3. A주택 취득가액 4억 2천만원 현재공시가 1억6천만원
    4. 어머니 개인회생중
    김*진 님
    조회 : 415건 답변 : 1건 25.0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저렴한 방법보다는 증여나 양도로 했을때 있을 수 있는
    문제점(예,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 양도문제)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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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피드백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이전하는 데에는 세금과 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가장 저렴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선물로 주는 방법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상속세·증여세법에 의해서 세율이 낮아 이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득가액과 현재 가액의 차액이 크게 날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매매로 하는 방법
어머니가 명의 이전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이전하게 되면 어머니에게는 재산세와 취득세 부담이 있지만, 당신에게는 어떠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매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거래를 진행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개인회생 중이라고 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증여나 매매로 인한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해 회생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등)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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