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이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세무적인 사항보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감독원에서는 카프트레이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동매매 프로그램 연동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투자 조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과의 연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카피트레이딩과 같이 특정 트레이더의 매매를 자동으로 따라 하는 방식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며,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해석 회신에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행위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투자일임업 인가 필요
- 카피트레이딩은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인가 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업 인가 요건 : 자본시장법 제18조
1. 회사 형태 :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2. 자기자본 요건 : 최소 5억원 이상
3. 대주주 요건 :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 충족 ㄷ
4. 임원 요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 충족
5. 전문인력 요건 : 상근 임직원중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확보
6. 이해상충 방지 체계 : 내부 통제 기준과 정보교류 차단 체계 구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인가 영업시 제재 :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없이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정해져 있습니다.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처벌에 대한 법률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등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는 법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투자일임업의 영업 범위에 속하는 카피트레이딩을 통해서 사업활동을 하고 계신 상태로 우선은 해당 사업활동이 가능하지 여부 등과 같은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허가 사항이 정리된 이후에 사업소득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