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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토지로 이미 상속을 받은 이력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금액 필요한 곳이 있어 5억 대출을 부모님께 받고자 하는데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월 이자율을 낮게 설정해도 될까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보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영 님
    조회 : 181건 답변 : 3건 25.0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채택답변

    위 내용은 결국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계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례로 예를 든다면 5억*4.6%(상증세법상 이자율)이 1년에 1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5억*4.6%-1,000만 원인 1년에 1,300만 원의 이자를 받으신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소명을 더 높은 확률로 하기 위해서 연 이자가 아닌 월 이자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0만 원 이상을 월마다 자동이체로 받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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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안녕하세요
    증여와 차용증 별개입니다.
    말씀대로 이자율을 약간 낮출수 있습니다.
    이자금액이 있기에 매월 원천세신고도 생각하시고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로 이미 상속을 받은 이력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 이부분 상속이 아니고 증여 아닌가요?

    추가로 금액 필요한 곳이 있어 5억 대출을 부모님께 받고자 하는데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월 이자율을 낮게 설정해도 될까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보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 낮은 이자율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말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말은, 이자는 피해갈 수 있지만, 원금자체를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매우 유의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부모간의 차용증에 대한 이자율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월 이자율을 낮게 설정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되는 이자가 시장 이자율과 크게 벗어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상속으로 받은 증여재산공제와 대출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형제 간의 대출 관계에서 이자를 낮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자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나 시장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자가 받아지지 않는 경우 이자의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간 대출에서 이자가 전혀 받아지지 않을 경우, 이자의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 설정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대출에서 이자율을 낮게 설정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자가 받아지지 않는 경우나 시장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상속으로 받은 증여재산공제와 대출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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