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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곧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 타인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1개를 양수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지역(남양주 진접읍) 창업이라 100% 감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찾아보니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 양수나 합병 등을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중에 사업양수나 합병 등을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라는 말이 있는데

    A 라는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를 그대로 받는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로 [온라인 스토어만]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하게되면 이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이요건은 충족합니다
    * 님
    조회 : 458건 답변 : 3건 25.0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9

    창업세액감면은 원시창업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원시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양수하더라도 사업양수에 해당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사업 양수는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국세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확한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나 합병 등을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양도받는 방식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상호나 브랜드명을 이용하되,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온라인 스토어 운영의 경우, 단순히 플랫폼이나 상점, 그리고 그에 대한 운영 노하우 등을 양수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상황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을 국세청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문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법 해석은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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