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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0년도에 서울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단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홈택스 납부 내역을 보니 2020년도 임대소득에 대해 2021년도 종합소득세는 0원이었으나 2022년도부터 전년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납부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부부합산 1주택,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한 오피스텔은 2억 미만으로 기준시가 12억 이하를 충족하며 또한 현재 미혼이며 1주택(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22년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로 인해 임대소득에 대한 종소세가 부과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 부과되어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와 또한 경정청구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최*빈 님
    조회 : 211건 답변 : 1건 25.0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주택자이며, 12억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2년도부터 납부하셨다는 종합소득세가 정확히 종합소득세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지만,

    종합소득세가 맞다면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는 매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거주자, 비거주자, 국외이주 등 종합소득세의 객체가 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임대 사업자는 매일 또는 월별로 수입을 받는 것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납세 의무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법률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종합소득세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는 매년 12월 말 재무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당국에 확인하거나 경정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청구 가능 여부 및 경정 청구 절차는 본인의 상황과 연결되는 상세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정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 신고서, 세금 산출서, 세금 납부 영수증, 세부 임대소득 내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무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위해 세무사 및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세무사회의소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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