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미국 IRS의 공식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If you ar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the rules for filing income, estate, and gift tax returns and paying estimated tax are generally the same whether you are in the United States or abroad. You are subject to tax on worldwide income from all sources and must report all taxable income and pay taxes according to the Internal Revenue Code."
또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서, 미국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거주자에 관련해서는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게 되어 한국과 미국 정부에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간에서는 이중거주자 (세금은 국적에 상관없이 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부과 대상과 범위 등이 달라집니다.)에 대한 과세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조세 조약'을 통해서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도 조세 조약에 따라서 이중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판단 기준과 순서에 따라서 하나의 국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항구적 주거지(Permanent Home):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있는 국가.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개인의 가족,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 장소, 재산 관리 장소 등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
3.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 국가.
4. 국적(Nationality):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경우.
5.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 위의 기준으로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로 결정.
통상적인 유학생의 경우, 항구적인 주거지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유학이전에 거주하던 국가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도, 위의 기준을 참조하여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거주자라고 판정되는 경우라면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