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사항 관련하여 현재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 3.3%의 원천징수를 적용한 이후에 잔액을 지급받고 계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선생님께서는 프리랜서로 인적용역 공급 사업자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다만, 질문에 '상사'가 정해준 스케줄이라는 언급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종속 관계'속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제공받고 있는 상태로 사업주가 현행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상 프리랜서인 관계로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추후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 상담을 통해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는 규정들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 사업주 등과는 상당할 정도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도 매달 일하는 근로자라는게 증명이 된다면(계약서, 카톡등 증빙)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상사가 정해준 스케줄에 따라 출퇴근하며, 일요일에도 근무하시는 상황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