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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취득후 기준시가 감소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주택 취득(2021.10) 당시의 기준가(5억) 대비 아파트 공시지가(6억)가 더 높아 소득공제가 요건이 충족 안됐는데

    현재는 공시지가(4억5천)가 떨어져 취득시 기준가(5억) 보다 낮아진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가 문의드립니다.
    장*우 님
    조회 : 2193건 답변 : 3건 25.0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문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강문성 세무사 입니다.

    취득후 기준시가 감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무관합니다.

    24.1.1.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라면 나머지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병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병용 사무소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기준시가요건은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주택취득당시 공시지가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자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이라면 소득공제 요건이 만족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졌더라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아야 소득공제가 인정되는데, 주택을 취득한 후의 공시지가 변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이자부분은 매년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매년마다 해당연도의 기준시가와 해당연도의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기준시가가 낮지 않은 경우에만 소득 공제되기 때문에,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감소했다고 해서 취득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세무당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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