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실제로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시는 경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최초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명요청이 오면 소명하시면 되는데
해당 소명을 세무공무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시에는 보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가, 세금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 신청하시어 사실관계 확정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서울에서 최초 창업한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신규 창업하는 경우

서울에서 사업을 한 실적이 존재한다면 최초 창업요건에 위배되어 다른지역에서 사업자를 내고 발생한 소득은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감면 배제사유에 해당)

다만 실적이 아예 없음을 담당 세무공무원이 인정한다면(소명요청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감면이 되겠으나

해당 판단은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여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황상 실제로 사업을 한 내역, 경비를 반영하여 세금신고한 내역이 없다면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경우 해당 업종으로 첫 창업을 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해당 종목으로 창업을 하신 이력이 있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셔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셨더라도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플랫폼에 가입하셔서 상품을 소개하거나 실제로 판매활동을 하시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사업자등록 후 폐업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창업 이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 지역에 사업장을 정하시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어 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 지역 조건은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관할세무서에서 이전에 폐업사실이 있는데 최초창업이 맞는지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실제로 해당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있으시고
이곳에서 사업활동을 하셔야 하고 고객을 만나거나 상품판매활동 등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만 창업감면이 100%지역에 두고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도 비과밀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5년간의 세액감면액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찾아줘세무사 블로그에 창업감면관련 글이 있으니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후 창업하는 경우: 100% 세액 감면 가능성 있음.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 후 폐업 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감면 혜택 가능.
청년 창업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창업일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셨고, 실질적인 매출이 없는 상태라면, 창업 시점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