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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돌려받을 환급금 대략 60만원이 있는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급받고싶은데 세무사님을 통해 경정청구를 하려고하는데

    그때 신고하지못한데 대한 불이익이나 법적조치가있을까요?

    또 그때 소득세 신고액이 더 많거나 또는 적은데 산고를안해

    신고가안되어 국민연금이나 건보료를 적게 낸 부분이나 안낸부분에 대한 소급징수가 있을수있나요?
    만약 더 냈다면 환급도 될까요
    종** 님
    조회 : 188건 답변 : 3건 25.0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23년 돌려받을 환급금 대략 60만원이 있는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급받고싶은데 세무사님을 통해 경정청구를 하려고하는데
    >>네 경정청구를 통해 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5년 내에 경정청구시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2개월 내에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무신고인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시며 되며 이 경우 약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때 신고하지못한데 대한 불이익이나 법적조치가있을까요?
    >>불이익이나 법적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경정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당초신고가 인정이 됩니다

    신고가안되어 국민연금이나 건보료를 적게 낸 부분이나 안낸부분에 대한 소급징수가 있을수있나요?
    만약 더 냈다면 환급도 될까요
    >> 과소소득신고에 따른 수정신고시 건강보험료가 추가징수되며, 과다신고에 따른 경정청구 후 소득금액 감소시 건강보험료를 정정신고를 통해 감액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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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정기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경정청구 기한은 5년간입니다.

    만약 정기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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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되는 조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융세관연금센터 종합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확실하게 알아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법 상 종소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운 좋게도 3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세액을 너무 많이 납부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세액을 환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이나 건보료는 소급하여 징수되거나 환급된다기보다는 이를 통해 미래의 연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납부분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으며, 과납부분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거나 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여 경정청구를 해보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금융세관연금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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