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부모봉양 양도세 면제"라는 제도는 자식이 부모의 주택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23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모봉양으로 주택을 양도받았을 때 모든 경우에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자식이 세대주이면서 부모와 동거할 것. 이때 동거 기간은 주택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2년 이상에 해당하며, 동거의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입니다. 세대통합은 본인의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부모가 통합등록 되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부모와 자식 모두 주택을 단독 소유. '단독 소유'라 함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3. 부모와 자식 모두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부모와 자식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술해주신 상황에서는 자식과 부모 모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면제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대합가와 분리가 반복되더라도, 합가한 시점부터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세대합가를 했다가 분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부모와의 동거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등 세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세법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최신 법률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