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인적용역 공급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시면 해당 사업장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EDI 나 4대보험 포털 등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부양가족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사업장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
- 휴직증명서 : 배우자
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직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현재 휴직 중이라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즉, 배우자가 휴직 상태라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중 하나가 휴직증명서입니다.
(2) 피부양자 등록 시 소득 요건
-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포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상태여야 함
- 휴직 중이라도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즉, 배우자가 휴직 중이고 급여가 나오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