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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식점을 오픈했다가, 다시 양식점을 오픈 한경우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세무사님께서는

    A 사업주가 과거 한식점을 오픈했다가 다시 양식점을 오픈한 경우 음식점업이라는 대분류는 동일하지만 한식점, 양식점으로 소분류가 달라 ‘업종별’ 첫 창업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 해주신 반면,


    AI 에게 물어보니

    A 사업주가 과거 한식점을 운영하다가 다시 양식점을 오픈한 경우에는 만 34세 미만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식점과 양식점은 모두 "일반음식점업"이라는 동일한 소분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업종별 첫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뭐가 맞는건지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최*호 님
    조회 : 578건 답변 : 7건 25.0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신게 맞습니다

    표준산업분류표 상 세분류로 구분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한번 창업을 하셔서 매출이 있으신후에는
    첫창업으로 인정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한식점 창업 후 페업했으나 양식점을 창업 후 창업감면세액은 양식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양식점업을 영위해야 하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만35세 미만 최초창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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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규 보내드립니다.

    조특, 법인46012-2440 , 2000.12.23
    [ 제 목 ] 타인의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다른사업을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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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한식과 양식은 중분류가 다르기에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첫 창업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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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한식점과 양식점은 업종 코드 세분류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첫 창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해서 창업여부 판단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식음식점과(5611) 양식음식점은(5612)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양식점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연락주시면 더 사실관계를 토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요건은 국세청에서 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첫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다이어트음식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패밀리레스토랑, 이색음식점 등은 모두 '일반음식점업'이라는 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속하는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식점을 운영하다가 양식점으로 바꿔 운영하더라도, 같은 '일반음식점업'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첫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직도 혼동이 되신다면,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님 또는 법률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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