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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와 미국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전문업체와 국내대리점판권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국내에서 거래된 계약금의 유지보수수수료 16%만 저희 회사 이익금이고 수수료 제외한 나머지는 미국회사로 송금해야 하는데 저희갸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이중과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김** 님
    조회 : 119건 답변 : 1건 25.0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유지보수수수료 16%의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하셔야 하며

    미국 회사에게 송금하는 것은 국제거래로서, 송금 시 원천징수가 필요한 소득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조세조약 등)
    한편,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AI 모델이어서 법적, 세무적 분야에 대한 더 정확하고 법률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가가치세는 고객에게 청구되며, 그 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2. 소득세: 국내 회사가 미국 회사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이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소득세 조약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이중과세 처리: 한미 소득세 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된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중과세 방지 조약(DBA)이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이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실제 세무 처리에는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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