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년: 부모님이 전세금 2.5억을 차용해줌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지 못함)
- 2024년 말: 전세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부동산 구매에 사용
- 5천만 원 상환 → 잔여 차용금 2억 원
- 1억 원은 혼인증여, 1억 원은 증여세 신고하여 증여로 전환하고 싶음
- 해당 차용금을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 필요
(2) 2022년 전세자금 차용 및 증여세 과세 여부 : 차용을 했다는 증빙은 갖춘 상태 필요. 전세금 차용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과세당국에서는 해당 금전 이전을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율: 2022년 기준 4.6%
-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차용해주셨다면: 이는 이익의 무상이전(무상대출)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2.5억 원 차용 시 연 4.6% 적용 → 연간 1,150만 원 증여 발생
(비고) 증여세 면제 범위:
-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
- 2년간 발생한 증여 이익 2,300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3) 2024년 전세금 반환 및 증여 인정 여부 :
- 전세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 후 일부 반환
- 차용금 2.5억 원 중 5천만 원 반환 → 잔여 차용금 2억 원 미상환
- 미상환된 2억 원은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 가능
(4) 2024년 말 혼인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
-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원 (비과세)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비과세) : 다만, 이전에 증여로 인정된 차용금 이자 2,300만 원 차감
-총 공제 가능 금액 = 1억 + 5천만 원 + 2,300만 원 = 1억 2,700만 원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2억원 − 1억2,700만원 = 7,300만원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세 계산 : 7,300만원 × 10% = 7,300,000원 (최종 증여세: 730만 원)
● 결론 및 신고 절차
- 최종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 7,300만 원
- 최종 증여세 부담: 730만 원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
● 최종 요약
- 2022년 부모님이 전세금을 차용해준 것은 무상대여로 간주되며, 4.6% 이자율 기준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음. (다만, 차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 2년간 발생한 증여 이익 2,300만 원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로 면제 가능.
- 2024년 전세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 후 5천만 원을 반환했으나, 미상환된 2억 원은 증여로 인정 가능.
- 혼인증여(1억)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이전 증여재산공제(2,300만 원) → 총 1억 2,700만 원 공제 가능.
- 최종 과세 대상 증여가액 7,300만 원 → 증여세 730만 원 발생.
- 증여세 신고 기한 내 반드시 신고 및 납부 필요. : 기한내 신고와 납부시 3%의 신고세액 공제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