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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4년 2월 디저트 카페를 개업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제가 첫 창업이라 잘 모르고,.. 커피전문점(552303)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간이 과세자이고, 24년 매출이 1억 4천 초과하여 하반기에 일반 과세자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1인 사업장이라 내년에 종소세 폭탄을 맞을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찾아보니 커피전문점은 비알코올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청년 창업세액 감면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 카페는 음료 보다는 디저트(케이크, 쿠키)가 주 메뉴인 카페이고, 음료보다 디저트 매출이 더 높습니다.
    케이크와 쿠키 모두 반죽부터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1. 커피보다 디저트 판매가 주 매출 원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창업 세액 감면이 가능할까요?

    2. 종합 소득세 신고 후, 위 사항 관련 경정 청구하여 감면이 된 사례가 있을까요?

    3. 제과점업으로 업종 코드를 변경하면 세액 감면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등록해야만 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김*은 님
    조회 : 572건 답변 : 2건 25.02.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네 우선 이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 대상인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시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커피전문점으로 되어 있어서
    감면 적용이 5년간 안 되시는 점을 염려하시는 상황인데요~


    우선 아산의 경우 요건이 맞는 경우 5년간 100%의 큰 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한 지역입니다

    우선 부가가체세에 대해서는 24.2-12월 매출을 1년 단위로 환산히 1.04억원이 넘으면 25.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와 무관하며 따로 매출을 환산하지 않고
    업종별 음식업의 경우 신규연도에는 연 매출이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이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때 24년도는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024년도부터 연 매출이 1.5억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자로서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1. 커피보다 디저트 판매가 주 매출 원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창업 세액 감면이 가능할까요?
    >> 세법에서는 새로운 창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업종을 추가한다고 해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 종합 소득세 신고 후, 위 사항 관련 경정 청구하여 감면이 된 사례가 있을까요?
    3. 제과점업으로 업종 코드를 변경하면 세액 감면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등록해야만 가능한가요?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비감면 대상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종이 맞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는 적용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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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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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다수 조세심판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상 형식적인 사항보다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표님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상담한 후 답변 드리는게 맞습니다.

    2. 네 조세심판에서 과세관청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3. 현재 커피전문점 사업자를 폐업하고 제과점업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커피보다 디저트 판매가 주 매출 원이라는 점을 증명하더라도 창업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는 국세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등록된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세액 감면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종합 소득세 신고 후, 관련 경정 청구를 통해 세액 감면이 된 사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응답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업종 코드 변경 후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는 또한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시점의 업종 코드에 따라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변경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세청이나 관련 법률 상담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세법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실한 정보를 위해서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창업 당시의 업종, 매출 현황, 사업장 규모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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