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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을 빌렸습니다 (당시 차용증 작성X, 본인계좌가 아닌 전세인 계좌로 송금)
    이후 올해(25년) 주택 구입 목적으로 7천을 추가 빌릴 예정입니다.

    21년 당시 저도 부모님도 차용증 등에 대한 존재를 몰라, 이자 등에 대한 내역도 그동안 없던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가 차용을 하며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만약 작성하면 (21년 차용, 4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


    1. 두 차용에 대해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1억 -소급 , 7천- 차용 시점 적용),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요?

    2. 첫 1억에 대해 소급 작성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이미 이자 지급 없이 4년이 지나서
    이제라도 작성을 하려면 (21년 차용, 무이자, 4년 거치 후 3년 동안 원금 균등 상환)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연 이자 1,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급적용하는 것이 걸려 법적 이자를 적용 해야할지
    적용한다고 해도 이자 지급이 없는 4년이 흘러서 그냥 아예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복잡한 문제인데,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님
    조회 : 194건 답변 : 2건 25.02.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6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소급차용증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며,7천만원은 차용시점부터 적용하시고 상세 세무상담을 받아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각각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문제는 무이자가 이자부분 증여세 과세문제가 아닙니다.
    차용 그 자체를 증여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클린턴이 한말~ 중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부분에 유의할 사항이 많으니, 추가로 궁금하시면 개별 유료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1. 차용한 시점이 다르며, 차용 내역이 다르므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단,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용증은 차용한 시점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4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후에 소급적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법상 연 1,000만원 이하의 무이자 대출은 시가이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사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이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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