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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빌라(공시지가 1억 이하, 조합설립 단계 재개발 예정 ) 1채 소유
    2. 부모님과 빌라 거주(공시지가 1억 초과)

    이 경우에 제가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3주택으로 보고 8%일까요 ?!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야 1.1%로 떨어질까요 ?
    지* 님
    조회 : 336건 답변 : 2건 25.02.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택으로 보아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3%가 해당되며,
    1억원 미만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 2. 28., 2023. 3. 14.>
    1.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비규제지역 아파트 추가매수시 3주택 세율 8% 적용되고, 부모님과 세대분리하면 1%~3%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취득세부가세율은 별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세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규제지역에서 세대주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1주택 이하는 1.1%, 2주택은 3%, 3주택 이상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제가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빌라 2채에 이어 3주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8%가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바뀌면 주택 수가 줄어들어 취득세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으로 분리해야 하므로, 추가로 매수하는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분리 후에도 여전히 3주택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단, 세법은 복잡하고 지역별,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 답변은 2021년 기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법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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