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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0월 즈음에 근무를 마쳤는데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있지 않고 , 임금 지불 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이 원청 징수를 떼 갔는데 , 이 부분에서 탈세 제보 가능할까요 ?
    3.3%만큼 세무사에 세금을 신고한 척 그냥 가져간 것 같습니다.
    김*호 님
    조회 : 723건 답변 : 4건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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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이 되고 지급명세서는 세무대리인이나 사업주 측에서 제출을 누락했을 수도 있으니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여부도 함께 조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없이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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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건은 회사는 원천징수도 안했지만,
    그만큼 필요경비도 반영하지 않았기에 세금을 탈세한 부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경비로 털면 3.3%보다 더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부분 감안한다면, 탈세제보할 사항에 대하여는 해도 되지만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3.3% 근무가 없었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몄다면
    그것은 제보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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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매출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3.3%를 신고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
    누락이 되기가 어렵고 ,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
    개인이 손해보시는게 없습니다 ~
    탈세 제보는 가능하나 ,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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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지급한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기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금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만 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해당 상황은 소득세법에 어긋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공하신 내용 중 이른바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세금 원청징수 미이행’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확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공인되는 증빙서류로, 이를 미발행한 행위를 국세청 누락세금 신고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보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제보 결과에 따라 제보자에게 제보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탈세로 우려하기 보다, 상세한 사실과 증빙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보를 진행하실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모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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