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직구대행업(간이사업자)으로 등록 후 매출이 없는 경우, 업종 변경 시 첫 창업으로 인정될까?
○ 첫 창업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부터 "창업"이 인정됩니다.
-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면 청년창업세액공제의 '첫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업종만 변경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해외직구대행업 → 앱 개발 업종으로 변경하면 청년창업세액공제 가능할까?
○ 불가능합니다.
- 업종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청년창업세액공제는 창업 이후 5년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업종만 변경하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즉,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3.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 후 신규 사업자를 내야 할까?
○ 네, 폐업 후 신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업종만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단, 기존 사업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까지 일정 기간을 두면, 국세청에서 ‘위장폐업’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4. 복수 업종 창업 시 두 개의 업종 모두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음.
-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감면 대상 업종(앱 개발 + 해외 수출)을 모두 포함하면, 두 업종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단,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는 경우, 첫 번째 사업자에 대해서만 청년창업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두 번째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려면 한 개의 사업자등록에 두 업종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함.
○ 청년창업세액공제 적용 방법
- 앱 개발(정보통신업) + 해외 수출(도·소매업)이 모두 감면 대상 업종이므로,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두 업종 모두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각 업종별 매출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며, 감면 비대상 업종이 포함되면 해당 업종의 매출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최초 매출 발생 시점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됨.
-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면 두 번째 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5. 비상주사무실을 기존 업종(해외직구대행업)에서 변경하여 재활용 가능할까?
○ 가능할 가능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비상주사무실은 여러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함.
- 하지만, 계약한 비상주사무실 제공업체가 특정 업종(예: 금융업, 숙박업 등)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음.
○ 고려할 수 있는 대안
(1) 기존 해외직구대행업(간이사업자) 폐업
(2) 신규 사업자로 "앱 개발(정보통신업) + 해외 수출(도·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
(3) 청년창업세액공제 대상 업종 포함 여부 확인 후, 감면 혜택 신청
(4) 비상주사무실이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 결론
-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업종만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하나의 사업자로 앱 개발 + 해외 수출을 포함하면 두 업종 모두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두 개의 사업자로 따로 등록하면 첫 번째 사업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두 번째 사업자는 제외됨.
- 비상주사무실 재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제공업체 및 세무서에 사전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