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금전을 주고받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나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출금 내역에 '빌려주는 돈'이라고 기재된 부분이나 갚은 돈이 확인되는 와이어 전송 내역 등을 이용해 정당한 대출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지금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부터의 내용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자 금액, 대출 기간 등 모두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와의 합의 하에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줄여주었지만, 나중에 이자를 더 내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초기에는 이자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기본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실제로 빌려주고 받은 기록이 자세히 나와있으므로 증명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같은 전자적 거래 내역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입출금 내역을 증명서로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시게 되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 갈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차용증의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대출 총액,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