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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가 될경우 직장급여 외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데 재산은 포함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직장 가입자의 직장급여는 급여크기에 상관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정*연 님
    조회 : 157건 답변 : 1건 25.0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채택답변

    네 급여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 최저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40만원 내외의 최저한이 있습니다.

    2) 더 중요한 사안은 실제 근무하는지 건보공단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급여가 적고, 친인척이거나 하면 실제 사업장에 조사를 나와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동안 부과한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돌려주고, 지역가입자 건보료로 다 추징해 갑니다.

    3) 그리고, 직원들이 꽤 되는 경우 직원 중 일부가 건보공단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다 추징 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으로 결정됩니다.

1. 근로소득: 구직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예를 들어 월급, 상여금, 성과급 등이 있습니다.

2. 비근로소득: 부동산 임대료, 이자소득, 배당금 등 근로 외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러한 근로 및 비근로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특히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건보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의 크기 또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변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건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따로 비근로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그 소득에 건보료율이 적용되어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직장 가입자가 받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비근로소득도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실제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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