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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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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만약 세무사의 실수로 가산세 등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세무사와 의뢰인 중 누가 지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세무사와 계약할 때 이러한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맡겨도 불이익 없이 마음 편히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매출·매입 기록과 적격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 전달한다는 전제하에서요.
    이*민 님
    조회 : 3036건 답변 : 4건 25.0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개별 세무사마다 다르지만
    세무사가 신고나 제출을 누락하거나 법령을 잘못판단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사의 책임입니다

    업무에서 실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매번 신고가 끝났을 때마다 서류원본을 전달해 달라고 하시거나
    신고기한보다 좀더 일찍 업무를 마치시고 서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기장업무는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면책조항을 넣어 배상범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가산세는 세무사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의 실수로 발생한 가산세는 세무사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세무사는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세무 위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세무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무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세무사는 성실한 업무 수행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계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계약 시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매입 기록과 적격 증빙을 꼼꼼하게 준비해 전달한다면 세무사는 그에 따른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본인의 재무 상태를 이해하고, 세무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와의 원활한 소통은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세무 이슈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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