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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 모친께서 자금 이전 목적으로 아들인 제 명의 계좌를 대리인으로 개설 후 하기와 같이 현금 입금하였고, 해당 금액은 추후 다시 모친 계좌로 재이전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1) 정기예탁금 입금 내역
    '24년 3월20일 신협 3천만원, 2천만원
    '24년 5월27일 신협 6천만원
    '25년 1월 9일 신협 4천만원
    '25년 1월 9일 새마을금고 6천만원

    ※ 각 계좌는 모친이 대리인으로 제 명의 계좌 개설 후 현금 입금

    감사합니다.
    허*웅 님
    조회 : 182건 답변 : 1건 25.02.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자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어머님이고, 단순한 보관 및 이전 목적으로 아드님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닙니다만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자산이 다른 계좌로 이동되는 것은 사실상 주고 받는 과정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완전히 증여'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금액이 잠시 다른 계좌를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계좌로 완전히 이전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금액이 '완전히' 제 계좌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치다가 추후에 다시 모친 계좌로 돌아간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임시 보관'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측 모두의 합의 아래 이뤄지는 과정이므로 사전에 합의할 시,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대리계좌 이용 동의서'와 같은 서류 작성 등을 통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교환방식을 선택하신다면,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좀 더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세법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컨설팅도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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