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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신청기업 중, 공동대표 2명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는 없으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도 없다고 합니다.
    두 대표님의 건강보험 등도 해당 기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해당 기업에 근로자가 대표 2명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
    장*지 님
    조회 : 463건 답변 : 2건 25.02.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공동대표 2명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대표자 정보가 확인가능하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없음 확인)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급여 지급 내역 으로 확인이 간접적으로 가능하실것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당시 손익분배약정서 등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로 대체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원천징수이행신고서'입니다. 이 서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년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였는지, 고용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 주는 증빙서류로, 원천징수이행신고서가 없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이행신고서가 없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는 없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은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임금대장은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록한 서류로, 이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의 서류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재무관련 서류(예: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를 통해서도 근로자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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