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당신의 상황은 곤란하게 보입니다. 동업계약서에 세금 부분은 지분을 넘겨 받은 지인이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할 점은, 동업계약서가 세무서나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는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납된 세금에 대한 책임은 동업하던 기간 동안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압류를 풀어주었다는 것은 추후에 재압류, 혹은 다른 수단으로 체납할 세금을 걷어가려는 예고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세무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유형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