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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4인 가족(엄마 아빠 형 본인)이 같이 동거하고 있으며, 형은 같은 주소에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이 세대분리가 되어있었기에 2023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저희 부모님께서 기존에 살고 있는 현재집(2006년 매수)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형과 세대 분리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에 응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형이 다른 주택으로 독립을 하고 전입신고하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 양도세 부과 기준은 아파트 매도 계약 기준이 계약일 인가요? 잔금일 인가요? 그 전에만 형이 독립하면 돨까요?
    박*수 님
    조회 : 110건 답변 : 2건 25.0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형이 다른주택으로 독립을 하시면 형의 소유의 집이시기 때문에 형님도 1주택자

    부모님도 현재 집을 매수하시면 1주택자이십니다 .

    소유주에 따라 분리되므로 ,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실일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양도세 부과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입니다.
    잔금일 이전에 실제로도 독립하시고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로도 완전히 독립을 해두시고 양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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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적용 여부는 무주택자Ⅰ, 무주택자Ⅱ, 소주택자 등 여러 조건들에 분류되어 각각 양도세의 세율과 비과세 인정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체크해봐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양도세는 아파트 매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갖기 때문에 계약일 이전에 형님께서 독립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형님이 독립하신 후에 실제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면, 본인이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가 되므로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종류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세무사, 법률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외의 세금으로는 중개수수료, 취득세, 주민세 대체과세, 등기비용 등이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도세 신고는 매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미신고시 법정 이자가 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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