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을 만들때에 아마도 '용어'에 대해서 일부 불명확하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총급여', '소득', '수익', '매출', '소득금액'에서 구별이 안되서 발생하는 혼란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관련하여 우선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연금에서 언급하는 '소득 합계'는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소득 합계를 산정할 때는 매출이나 총수입이 아닌, 이러한 공제를 반영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 요약하면, 국민연금에서의 '소득 합계'는 매출이나 총수입이 아닌, 공제를 반영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가. 직장인 부업 소득이 국민연금 상한액(617만 원) 초과 시 공단 통보 여부 및 처리 방법
1.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장으로 소득 초과 통보되는 경우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보됨
(1) 상한액(617만 원) 초과 : 소득합계액이라는 것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수익 - 경비) 혹은 수익 x ( 1 - 단순경비율)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했을때 617만원을 초과한 경우
(2) 부업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가입된 경우 :
- 3.3% 원천징수(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면 통보되지 않음.
-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미 주업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자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님.
- 즉, 부업에서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라면 본업 회사로 통보되지 않음.
2. 부업 소득 초과 시 회사에서 소득 출처를 알 수 있는가?
- 국민연금공단이 회사에 통보할 때 소득 출처(주식, 부동산, 사업소득 등)는 명시하지 않음.
- 단순히 "소득 초과로 인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됨" 정도만 안내.
- 회사는 이를 통해 추가 소득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한 소득 유형을 알 방법은 없음.
3. 부업 소득(3.3%)의 소득 유형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됨.
- 기타소득(인세, 원고료 등)과 다름.
-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같은 사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지급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 결론:
-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됨.
- 부업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음 : 부업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할 가능성은 없고 또한 웬만해서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음
- 회사는 부업 소득이 주식, 부동산, 사업소득인지 특정할 수 없음.
● 즉,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장으로 소득 초과 통보가 가지 않으며, 회사가 부업 소득을 알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인적 용역 공급사업자 (통상 특고라고 부릅니다.)는 해당 직종에 따라서 프리랜서 임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부업에서도 가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