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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이 주택을 15억 이상 전세를 놓고
    이 전세금으로 멸실주택을 매입하면
    임대소득세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월세는 12억이상 고가주택 1주택도 소득세 부과되고
    전세는 2주택자만 간주임대료 3억초과분에 부과되는 걸로 압니다

    관처 후 멸실상태 주택은 임대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편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정 님
    조회 : 166건 답변 : 3건 25.0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2026.12.31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1.1부터는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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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2주택인 경우, 모든 월세수입이 과세대상이고
    1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의 주택은 월세수입이 과세됩니다

    3주택자인 경우 모든 월세주택과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며 해당 보증금과 전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전세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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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인경우에는 전세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12억원 초과분의 월세, 국외주택의 임대에는 과세됩니다.

    전세는 3주택이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 2주택자의 경우, 간주임대료 3억초과일 경우 임대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임대소득세가 부과될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멸실상태 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질문하신 상황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주택 보유가 아닌 경우(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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