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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청소용역업 법인을 폐업하고 아들을 대표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할 때에 아들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세**부 님
    조회 : 370건 답변 : 5건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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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안녕하세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이 아버지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이라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거래처 및 고정자산을 그대로 그 사업장 위치에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면밀하게 체크가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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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동종업종이 창업감면 대상이어야 하고,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지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1인이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되어야지만
    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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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사업부분 분리 창업하거나 사업용자산 일부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요건만족이 까다롭습니다.
    요건에 만족된다 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창업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감면없이 신고하고 추후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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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신규로 법인을 자녀명의로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자산승계, 동일주소지 창업, 임대차계약 승계 등)

    나중에 국세청에 적발되어 감면받은 세액이 전부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실꺼면 실제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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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이고 동일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사업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업종요건과 대표자의 나이요건을 만족하면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창업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입니다. 대표를 바꾸어 동일 업종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그것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규모기업에 해당
2. 5년 이내에 설립한 적예 사업자에 한해 세액 감면 가능(단, 신규창업자에 한함)
3. 이전에 동일업종에 대해 사업을 한 적이 없어야 함(만일 아버지의 기업이 폐업한 이후 아들이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전에 동일업종에 대해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규 창업으로 세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관할 세무서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세법이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크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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