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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세자금을 어머니에게 약 7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7천만원 받았습니다.

    전세 계약시 저는 계약이 불가하여 와이프에게 7천만원을 제 계좌에서 입금 후 전세 계약 진행했습니다.
    어머니에게 7천만원을 받은 후 약 10개월에 걸쳐 5400만원 가량 상환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상환시 제 계좌가 아닌 와이프 계좌를 통해 상환했습니다.
    문제는 와이프와 제가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4월쯤 혼인 신고 예정입니다.
    와이프와 저 역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차용증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익 님
    조회 : 231건 답변 : 1건 25.02.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칙적인 내용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밝혀(문제될 만한 이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부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에 상환 기간,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차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어머니에게 차용금을 받았고, 일정 부분을 상환한 상태라면 남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용일, 차용금액, 상환방법 등이 있습니다.

1. 차용일: 차용금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2. 차용금액: 차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3. 상환방법: 한꺼번에 상환할 것인지, 혹은 분할 상환일 경우 상환할 금액과 회수, 그리고 상환일 등을 적습니다. 만약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자율과 이자 계산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 대부분의 금액이 상환된 상태이므로 남은 차용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차용자와 대출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후에는 별도로 보관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상의 문제를 우려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이자가 없는 차용금의 경우에는 사기죄 등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전을 빌려줌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와이프와의 금전 이체에 대해서는 혼인 이후라면 혼인관계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양해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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