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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으로부터 크게 2번 차용을 진행했습니다.
    0) 2016년 5천만원 증여 신고 완료
    1)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9년까지 총 1억5천만원 차용 (별도 차용증 작성 안함, 별도 이자/원금 상환 안함)
    2) 주식 투자 목적으로 2022년 1억5천만원 차용 (차용증 작성, 2025년연말 상환명시)
    올해안에 2 -> 1번 순서로 상환하게된다면 증여세 관련 문제가없을지 궁금합니다.
    총 3억원이라 이자가 천만원을 초과해 이자에 대한 증여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대략적으로 계산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2번을 상환 후(1번은 그대로인 상황),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 신혼증여를 받고 신고할 경우 1억원은 별도로 신혼증여로 고려될지, 아님 아직 차용/채무가 남아있으므로 별도로 신혼증여로 받아들여지지않을지 궁금합니다.
    김*균 님
    조회 : 822건 답변 : 3건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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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증여자금과 차용자금은 별도 입니다.
    증여자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차용자금은 차용증을 작성 후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차용금은 증여로 보기는 어려습니다. 다만,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증여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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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 차후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하나

    1번내용 2019년도 차용 후

    2번내용 2022년도 추가로 차용을 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이자 1000만 이상이므로 매월 이자지급을 거래내역으로 남겨두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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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증여는 3개월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증여 취소는 안됩니다.

    2. 혼인에 따른 추가공제 1억원이 가능하지만, 채무면제의 경우에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금의 상환이나 증여 등에 대한 조세청의 해석은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차용금의 상환은 소득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모로부터 차용금을 받은 후 이를 갚게 되면 별다른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단, 이자 없는 대출의 경우 이자가 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자 부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출 총액이 3억원이며 만약 이자율이 3%라 가정했을 때, 총 9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율이 더 높다면, 이후에 증여로 취급되는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율과 상환 시점,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혼증여에 대한 부분은 그 자체로 증여로 인정받으며, 이미 존재하는 차용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번 차용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혼증여를 받더라도 이는 독립적으로 신혼증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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