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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이고 대표가 중국인이면 근로자 소득을 중국에도 세금 납부나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박*나 님
    조회 : 555건 답변 : 4건 25.0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병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병용 사무소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따로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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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근무하고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중국 법인의 자회사 또는 지점인지의 여부, 급여 지급의 주체가 중국 법인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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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중국인 이라도 국내에 있는 회사라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중국인 대표자분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중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으며, 이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형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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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대표자가 중국인인 경우, 중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중국의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자국민이 타국에서 소득을 얻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자국에서 과세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될지 여부는 중국 세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중국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중국에서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중국의 세법과 한국-중국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중국 내 과세 여부와 공제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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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나 신고 여부는 대표의 국적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세금 거주지나 근무지, 그리고 각국의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그 국가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라면 두 나라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중복 납부를 피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 뿐 아니라 세무사, 법률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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