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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1년경 아파트 상가 분양귄 매수하였고 부가세 환급 받지않았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 이후 도소매업 업종변경하여 자체 사업진행중 인데요

    준공 후 4년가량 지난시점에서 임대사업자등 신청해 부가세 환급을 받거나
    다른방법으로 부가세 환급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배*준 님
    조회 : 1162건 답변 : 1건 25.0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받고 환급신청만 안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지금발급한다면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상가 매수후 준공 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을 하기 전에 다양한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장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야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시에는 실제 사업내용에 맞게 업태와 종목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아파트 분양상가 구입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고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준공후 4년이 지난 분양상가의 경우 본래 환급받을 수 있었던 부가세가 기한이 지나 환급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니, 환급 가능 기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아파트 분양상가 구입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선급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준공후 4년이 넘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지방세 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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