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상생임대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주택소유자가 영구거주하지 않거나 빈 주택을 최소 2년이상 임차인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제공해야 합니다.
2. 임대료가 전년도 상한임대료 이하이거나, 임대차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상생임대차 혜택신청자가 건물의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세대가 상생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서는 기존에 세입자와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서를 의미하며, 상생임대차계약서는 세입자와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를 대신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1층이 현재 묵시적 연장 상태로 상생임대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층의 경우는 이전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통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률이 지역마다 다르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 실제로 상생임대차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해당 주택 거주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또한, 충분한 법적 자문 없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