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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년이 지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활동은 없습니다.

    올해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벤처기업 인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3년 지난 기업은 창업벤처기업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인을 폐업하고 재창업시 창업벤처인증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우 님
    조회 : 175건 답변 : 1건 25.0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3년이내 벤처인증을 받아야 50%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벤처인증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수도권과밀 외 지역에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으로 창업하신 경우에는 50% 또는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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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을 폐업하고 재창업시 창업벤처인증을 받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제재단계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여 창업벤처인증을 받아 세금을 감면받았을 경우,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기업은 성실한 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법인세 및 사업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감면받기 위해 폐업한 기록이 있으면 성실한 법인이 아님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특정 매출액 이상을 올려야 하며, 또한 유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새롭게 세우고 창업벤처인증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도전과 위험을 잘 고려해야합니다.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에게 상의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규와 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통해 업무 수행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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