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법률에 따라 부모가 직계자식에게 예금을 교부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대부가 아니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2~3년이나 돌려받지 않고, 그 사이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사안이 법원에 상정되었을 때 법원은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동안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대부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려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 장부나 대여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일정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거 역시 제공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과세청은 금전 대여와 그에 따른 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가족 간 대여나 증여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