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제가 2021~2022년도(약 10개월) 간이 사업자를 내고 쇼핑몰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류 쇼핑몰 사업이 아니고 수수료 받는 형태라 약 10개월 간 10만원도 안되는
수익을 벌고 폐업했습니다.
>> 네 이 경우에는 수입과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0원임이 확실히 증빙이 되면 새로 창업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5년간
인천 부평의 경우 50%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실적이 거의 없더라도 창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창업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점검하여 나중에 소명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조해 주세요~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7.14.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이번에 동일한 의류 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해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세액 감면 받을 수 없을까요?
>> 21,2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0원이거나 결손인 점이 증빙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소매업종은 청년창업감면이 어려운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그 외에 여러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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