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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근무자로 다 년 간 한 회사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근무를 한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급여는 일당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어느 날 회사 측에서 법이 바뀌어 일용직 노동자들도 세금을 떼어야 한다면서
    3.3프로를 달에 한번 근무 일수를 종합하여 떼어 가더라구요 그때 당시에도 법이 바뀌었으니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헌 데 어느 날 회사 측에서 불이익은 없으니 프리랜서로 등록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며 부탁을 하여 그렇게 진행 하였고 이후로도 꾸준히 근무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퇴근을 하여 보험료 명세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보험료 조회를 해보니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소수점 3자리 이하 표기생략) 411.088 점
    산정보험료 {(① + ③+ ④) x 208.4} + ② 85,670 원
    장기요양보험료 10,970 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회사 측에 얘기를 하여 회사 측에서 해촉증명서를 신청할테니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해촉 증명서를 제출 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예금채권 압류 예보 통지서가 날라온 상태이구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지급 명세서를 확인 해보니
    2023년2월13일 제출일자 기준으로 하여 총 2건이 조회가 되었는데
    그중 한 건이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받은 수령액과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였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소득이 높게 산정 되어 보험금도 높게 책정 되었다는 것을 알아 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자 문의 남깁니다
    최*진 님
    조회 : 556건 답변 : 1건 25.0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해촉증명서는 해당지급처의 소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하는겁니다 해고,퇴사,계약종료 명칭에관계없이. 보험료산정에 사용된소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으니 그걸빼고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달라(깎아달라) 라는 신고인데 계속일을 하고계신상태면 제출해서는 안되는신고서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실제지급받은금액보다 더큰 금액으로 사업소득이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명세서 제출된금액은 선생님의 소득이자 지급처의 비용 입니다. 지급처가 비용을 부풀리려고(세금을 적게내기위해) 선생님께 지급한것보다 더큰 금액을 신고한것이고 이를 바로잡을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그렇게처리하면 회사가 거짓말을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셔야하고 회사가 패널티를 받게됩니다 이경우 회사와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부분도 고려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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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신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므로 정확한 답변이나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제시된 일반적인 단계를 따르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자세한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보세요: 당신이 프리랜서로 전환되었을 때 회사에게 받은 구체적인 지시나 조건, 퇴사 이후에 받은 해고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그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복기해 보세요. 그러한 정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문의하고 문제를 소명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회사에 알리고, 이동안 생긴 갈등을 회사 측과 함께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로 협의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당신이 수령한 급여와 신고된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세요.

3. 국세청에 소득정정을 신청하세요: 국세청에 문의하여 당신의 소득금액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정정 방법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이용하세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입력해 보세요.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조언일 뿐,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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