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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질문이 부족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이구요
    사업장이랑 별개로 주소지가 다른곳에
    법인으로 숙박업소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낙찰받은거라서 부가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예시로 숙박업소 경매가 1억이라고 가정하에
    숙박업소 3억, 상가는 5억 으로 교환 할때

    낙찰받은후 숙박업소 운영 안하고 있어요(법인) , 상가(개인)이랑 교환할려고 하는데
    숙박업소는 건물만 법인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점 사업자가 없는데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숙박업소에 현재 법인사업자를 이전를 이전해도 무관한지요?
    다른방법이 있는지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신 님
    조회 : 449건 답변 : 1건 25.0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낙찰받은 법인사업자가 현재 아무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 포괄양수도 성립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포괄양수도 없이 일반 건물만 양도는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포괄양도양수는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이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상황에서는 숙박업소를 운영하시고 계시지 않은 상태라고 적으셨는데, 이 경우에는 숙박업소에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해당 숙박업소를 포함하여 법인 전체를 양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을 양도하게 되면, 부동산의 등기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의 채권・채무 관계, 세무관련 이슈, 근로자 이전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과 같은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도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컨설팅회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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