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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얼마전 분양사무실방문했다가 상담직원 권유에 혹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되어 3주택이 된 사실을 알게됨(분양주택잔금전 매도하면 괜찮다는 상담사직원 말에 속았음)그리하여 양도세 및 분양받은 아파트(27.3월 입주예정)취득세 중과 등의 문제 발생으로 고민 중 입니다. 기존1주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한지? 또한 기 분양계약서 작성한 것을 1주택매도 이후 분양계약서 재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취득세 중과는 안되는가요?
    조* 님
    조회 : 1317건 답변 : 3건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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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자녀와 매매도 가능한데 시가와 5%이상 차이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으며 자녀가 부동산 매수대금을 자력으로 취득해야 하고
    증여받아 취득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이니 이 점 유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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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시세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증여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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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분양계약을 하여 분양권을 취득하고 향후 잔금을 치르고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조정지역 여부,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한 시점보다도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치르는 시점 전에 조치를 취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기존 1주택을 자녀에게 매매 시, 만약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동일세대라면 취득세 중과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와의 세대분리, 가족간 부동산 매매 시 자녀가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담할 재산이 충분이 있는지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승계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하에서는 친족 간 재산양도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주택 매매를 통한 양도: 마이홈플러스 주택공사나 금융감독원의 'KB부동산 가격정보' 등 인터넷상에서 각종 아파트 매매가 여부를 조회하고, 참고 가격으로 삼아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주택매매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증여: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에서 3억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분양계약서 재작성: 이미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은 분양사와의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분양받으신 분양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피해야 할 점은, 청산이 매우 어려운 취득세 중과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따라 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앞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과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가액을 합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비싼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세제와 법규에 따라 진행되므로, 세무사나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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